“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5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MB 재정부, 정책연구과제 40%가 비공개! -PRISM(연구용역관리시스템) 과제공개율 MB정부, 참여정부 대비 11%하락!- -수의계약율 93%, 85%는 비공개 사유도 누락!- -“국가재정 연구용역은 비공개 자체가 규정위반, 제대로 공개돼야 할 것!”-
2.	G2사이에 낀 G20 의장국, 명분만큼 실리 잡아야! -의제선정으로 두고 혈전예고, 원화급등 속에서 명분․실리 모두 잃을 판!-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현 경제상황과 국민 인권에 대한 우려 덜어줘야!”-
3.	기획재정부 어플리케이션, 국민의 ‘기대’만큼 제대로 운용돼야 ! - 올 초 ‘시사경제용어’, ‘주요경제지표’ 서비스 개시, 16만 5천여 명 다운로드- -‘그린스펀이 아직도 美 FRB 의장?’, 내용 부실로 이용자들에게 빈축만 사- -“IT시대에 걸맞은 서비스 필요, 미 재무정보 실시간 공개와 같은 오픈마인드 필요!” -

MB 재정부, 정책연구과제 40%가 비공개!

-PRISM(연구용역관리시스템) 과제공개율 MB정부, 참여정부 대비 11%하락!-

-수의계약율 93%, 85%는 비공개 사유도 누락!-

-“국가재정 연구용역은 비공개 자체가 규정위반, 제대로 공개돼야 할 것!”-

□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 연구용역과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비공개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PRISM을통해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정보, 결과 및 평가를 공개토록돼 있음, 그러나 재정부는 MB정부 들어 총 183건 중 74개를 공개하지 않았음,

⇒ 이는 참여정부 대비 11.4%가 늘어난 것이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28.5억 원의 혈세가 투여된 결과물을 국민에게 내놓지 않는 것임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또한 위반하고 있는 것임

❏PRISM(연구용역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획재정부 과제 공개율❏

구분	참여정부 5년	이명박정부 3년
총	303건	183건
공개	215(71%)	109(59.6%)
비공개	88(29%) 26.7억원	74(40.4%) 28.5억원

* PRISM 등록 과제 및 과제 발행년도 기준

▢ 남발되는 수의계약, 평가결과서가 등록되지 않은 과제(28.2%)와 47%가 전문위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는 폐쇄성 확대도 문제임

❍ PRISM을 통해 공개된 과제의 평가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 용역 85건 중 79건(93%)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수의계약 총액만 83억 원으로 연구용역과제 당 평균 1억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임의로 배정․계약하고 있는 것임

⇒ 1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 과제를 대규모 수의 계약하는 것은 나눠먹기, 쪼개먹기, 특혜 등의 의혹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함, 되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연구 용역과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평가결과서가 등록되지 않은 과제도 28.2%에 달했고, 평가전문위원의 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결과서도 85건 중 40건(47%)에 육박하는 등 PRISM 취지와 달리 재정부의 연구용역과제 공개는 대단히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비공개 과제에 대한 ‘공개 불가’ 사유 명시율도 74건 중 11건(85.1%)으로 매우 낮음

평가결과서 유무, 평가전문위원 실명 기재 유무 및 비공개 과제 사유 유무

구분	평가결과서	평가전문위원 실명	비공개 사유
총	109건	85건	74건
유	85건 (71.8%)	45건 (52.9%)	11건 (14.9%)
무	24건 (28.2%)	40건 (47.1%)	63건 (85.1%)

* 2008년~2010년 PRISM 등록 과제중 평가결과서가 공개된 과제 대상

▢ PRISM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공개와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임

❍ PRISM(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연구용역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 만들어진 시스템임

⇒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로 연구되는 각종 보고서들은 국민들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도록 100%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

*별첨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 2007.3.30 일부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중앙행정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제9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제19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서는 평가전문위원․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G2사이에 낀 G20 의장국, 명분만큼 실리 잡아야!

-의제선정으로 두고 혈전예고, 원화급등 속에서 명분․실리 모두 잃을 판!-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현 경제상황과 국민 인권에 대한 우려 덜어줘야!”-

□ G20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 그러나 의제 선정을 두고 미․중 G2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원화급등으로 수출업체에 위기가 엄습하는 등 의장국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현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커짐

❍ G20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변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임에 분명함, 그러나 이러한 명분뿐 아니라 실리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특히 ‘위안화절상’에 대한 의제 설정을 두고 G2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윤증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동영상; 공화당 세입위 캠프 데이브 발언 영상)

**동영상 속 발언 전문**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서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글로벌 불균형 이슈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주요 이슈로 삼아야 한다.

나는 한국의 재무 장관이 (한 나라의 개별적인 통화 정책은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 윤증현 장관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G20의제 조율차 러시아, 프랑스, 독일, 브라질 5개국을 순방하며 재무장관과 만남을 가짐

⇒ 윤장관은 23일 유럽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오픈 포럼인 G20의 특성상 환율 문제에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이나 환율이 글로벌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은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 국가의 환율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G20 회의 의제로 위안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

⇒ 해당 보도를 접한 미국 하원 데이브 캠프 세입위 공화당 간사는 “오바마 행정부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첫번째로 글로벌 불균형 이슈를 G20회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한다. 나는 한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심기가 불편하다”고 발언함

□ G2시대 개막과 함께 부각되는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G20의제 설정을 놓고 불붙음

❍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2분기(4월~6월) 국내총생산(GDP)규모 1조 3000억 달러를 기록, 1조 200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일본을 앞지르며 “G2시대가 개막”됐다고 평함, 중국의 일본 추월은 지난 1968년 일본이 독일을 앞지른 이루 42년 만에 발생한 변화임

⇒ 중국의 눈부신 성장세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중국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될수록 미국은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론’을 내세우며, 위안화절상요구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특히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형태를 띄면서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박은 더 커짐

※미중간 갈등 간략 일지

⇒2009년 9월과 2010년 5월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와 인산칼슘에 연이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에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을 행사

⇒2010년 6월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 유연성 확대 발표

⇒2010년 9월 16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위안화 절상 속도 느리다”, “위안화 절상문제 11월 G20 의제로 추가할 것”

⇒2010년 9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원자바오 총리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

⇒2010년 9월 24일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 미하원 세입위 통과

⇒2010년 9월 26일 중국, 미국산 닭고기 반덤핑 관세(최고 105.4%) 부과

⇒2010년 9월 27일 미국, 중국산 동파이프 반덤핑관세(최고 61%) 부과

⇒2010년 9월 29일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 미 하원 전체회의 통과(찬성348, 반대 79)

⇒ G20 의제 설정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최고점에 달하고 있음

▢ ‘위안화절상’의제에 발목 잡힌 외환당국의 환율관리, 증권-채권 시장도 과부화⇒트리플 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938원(2007.12.31기준)이던 원-달러 환율을 1,575원(2009.3.2기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펼쳐왔음

⇒ 현재는 G20 의장국으로 ‘위안화 절상’에 관한 논란으로 인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개월 내 최저치인 1,126원(2010.6.4기준)을 기록하고 있음, 작년연말 대비 2.8% 절상된 상태임(*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원화가치가 달러달 1,050원까지 오르면 주력 수출기업 91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5조9000억원 줄것이란 분석 있음)

⇒ 주식-채권시장은 급등하고 있음, 9월 한 달 만해도 외국인은 주식 3조 7000억 원과 채권 3조 1500억 원을 순매수했음, 코스피 지수는 2008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최저치를 보였던 2008년 10월말(892p)에 비하면 두배나 높은 수치임(10월 4일 종가기준 1897p)

❍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적극적인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현재와 같이 실물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로 인한 급등은 거품 지수가 될 가능성이 큼, 외국인의 경우 상황 변동에 따른 투자 변동성이 클 뿐 아니라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은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름

⇒ 천안함 사태 위기감이 절정에 이뤘던 지난 5월 외국인 자본은 주식시장에서만 45억 달러(5조 3000억 원)가 빠져나간 바 있음

▢ G20 의제 설정을 두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 따라(일본의 엔고 개입, 러시아-브릭스 국가의 위안화 절상 의제 반대)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G20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G2가 강력히 대립구도를 형성함에 따라 자칫 '환율 전쟁‘에만 휩쓸릴 가능성

⇒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 노력(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IMF 지분개혁, 금융규제개혁 등)에 있어 새로이 중재적 접근을 하는가 하면, G20이 끝난 이후 갑작스레 시장에 개입해야 할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시장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의제를 다루고 G20을 주무할 장관으로서 국민적 우려가 큰 음향대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도 진압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받은 다목적 발사총 등에 대해서도 ‘도입취소’ 등을 천명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어플리케이션, 국민의 ‘기대’만큼 제대로 운용돼야!

- 올 초 ‘시사경제용어’, ‘주요경제지표’ 서비스 개시, 16만 5천여 명 다운로드-

-‘그린스펀이 아직도 美 FRB 의장?’, 내용 부실로 이용자들에게 빈축만 사-

-“IT시대에 걸맞은 서비스 필요, 미 재무정보 실시간 공개와 같은 오픈마인드 필요!” -

▢ 스마트폰 600만대 시대, 기획재정부 ‘어플리케이션’도 인기!

❍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 초 1970만원의 예산(‘시사경제용어’ 1200만원 2월 출시, ‘주요경제지표’ 770만원 4월 출시 등)을 들여 애플사 아이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서비스 하고 있음

⇒ 재정부의 어플 출시는 국민들이 손쉽게 ‘경제지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했던 것으로 생각됨

⇒ 재정부 어플 다운로드 숫자도 16만 5000회(시사경제용어 15만 3000회+주요경제지표 1만 2000회)에 달해 이용자들의 선호도도 좋았음(아이폰 가입자 100만 명을 고려하면 10명 중 1~2명은 다운받은 수준)

▢ 부실한 운영으로 재정부 신뢰도 하락과 이용자들의 불만만 불러, 인기 없으니 만 못한 결과 초래!

❍ 그러나 운영과정은 전혀 시의 적절하지 못했고, 도리어 어플을 출시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이용자들의 마음만 ‘이반’시키고 있음

화면 구성 자체도 조악하고, 내용 파악이 힘들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시사경제용어”어플의 경우 단순한 목록과 텍스트 위주의 설명 구성으로 과거 286컴퓨터 화면을 보는듯하며, 여전히 ‘앨런 그린스펀’이 美 FRB 의장으로 서비스되고 있음, 또 ‘최근에 많이 쓰이는 모뎀이 56kbps 모뎀’으로 소개하고 있음

▲시의성 없는 정보 제공

⇒ ‘글로벌 불균형’, ‘햇살론’, ‘MB물가지수’, ‘DTI'와 같은 현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 시사용어도 미등록 상태

▲부실한 콘텐츠 제공

⇒ “주요경제지표”어플의 경우, 경제 관련 보고서에 있는 표․그래프를 그대로 스캔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그조차도 현재 대부분의 자료가 두 달 넘게 업데이트 안 되고 있는 상황임

▲미진한 업데이트

<시사 경제 용어> 어플	<주요 경제 지표> 어플

▢이용자들의 혹평! 재정부 돈쓰고 ‘욕’만 먹는 상황 자처한 꼴

❍ “주요경제지표”어플은 464명이 평가에 참여해 평점 2점(5점 만점)에 그치고 있음, “시사경제용어” 어플은 32명이 평가에 참여해 평점 3점(5점 만점)에 그치고 있음

⇒ 이용자들의 평은 다음과 같음

“정부가 하는게 다 그렇지!”“세금이 아깝다.” “종이 한 장 달랑!”

다운로드 이용자 평 스크린샷

“책 30분만 보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하는 등 혹독한 평가가 대부   분이며 도리어 아니한 만 못한 수준이 돼 버렸음.

▢ 앱스토어에서만 서비스되는 재정부 어플! IT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OS의 어플도 보급하는 노력도 필요함

❍ 최근 삼성의 갤럭시S(안드로이드 플랫폼)는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아이폰 만큼 많은 이용자를 보이고 있음, 또 MS에서 개발한 윈도우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들도 다양함

⇒ 안드로이드나 윈도우모바일 플랫폼 이용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넓힐 필요 있음

❍ 재정부 미디어기획팀에서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 웹을 현재 운영 중”이라고 답했음

⇒ 그러나 이는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임, 모바일 웹은 익스플로러에 주소창을 입력하는 것으로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어플이 없는경우에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짐, 즉 부족한 이해도로 인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답’을 하고 있는 격임

▢ 좋은 서비스와 아이디어 인만큼 운용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연방정부처럼 ‘국가채무관리 지표’라던지, 재정건정성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창구가 돼야 할 것임

⇒ 이런 변화된 재정부의 서비스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참조자료: 미국 정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하는 ‘US Economy' 어플

‘US Economy'의 국가 채무 실시간 업데이트 화면 및 다양한 그래프

▢ 미 백악관과 재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국가채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GDP, 실업률 등의 다양한 경제지표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되고 있음

⇒ 우리 재정부 어플과는 달리 이용자들의 평점도 좋음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AppBrain.com에서 ‘US Economy'는 547명이 평가해 평점 4.33점(평점 5점 만점)을 기록함

⇒ 사용자들은 “발상이 빛나는 어플리케이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이 어플로 국가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임을 알게 됐음” 등의 긍정적 반응 다수

▢ 우리 재정부도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와 함께 이용자 편익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함